“법치 우회 권력,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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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2026 지방선거 필승 결의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 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 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