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자력 협정·핵잠·국방예산TF…이젠 한미 안보협상

지난 2024년 9월 부산작전기지를 찾은 미 원자력추진잠수함 버몬트함.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핵잠)·국방예산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의 안보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농축우라늄·핵잠·국방예산 TF를 구성했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전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전체 컨트롤은 안보실에서 하고 유관부처가 중심이 돼 주도·지원하는 TF”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현재 미국 측과 ‘협의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는 돼야 할 듯”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한미 간 핵잠·원자력 관련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을 약속한 만큼 다양한 협의가 향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등으로 한미 간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중에서도 연료 확보 문제를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에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해선 한미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대내외 발표로 인해 미 행정부 내 있을 수 있는 반대 기류를 잠재울 지라도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관은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 사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국방예산 분야는 한미 간 이견이 그나마 적은 의제로 평가된다. 한미는 이번에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매년 국방비를 7~8% 인상할 경우, 2035년쯤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 안팎에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 역시 넘어야할 관문이라고 강조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이유는 명백하다”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해군입장에선 운용, 유지 등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한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