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1호 IMA…연도별 중간배당 방식 과세 검토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

증권사들의 ‘1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출시가 수익 과세 체계 논의로 제동이 걸렸다. 당장 걸리는 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포함 여부다. 2~3년 만기 상품이 일시 지급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연도별로 나눠 중간배당하는 방식까지 새롭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체계가 미정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안내를 강조하면서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상품 출시가 연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IMA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수익 과세와 관련한 소비자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원래 이달 초 1호 상품 출시를 예정했지만, 금감원 요구에 따라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IMA의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품을 우선 출시하고, 이후 세제 정비를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에도 금융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 세제를 손보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세제 관련 핵심 정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품 구조와 약관 설명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세제가 미정인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 누락이 불완전판매로 연결될 소지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포함 여부다. IMA가 만기에 일시 지급될 경우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3년 만기 IMA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연 8% 수익을 거두면 약 2400만원(운용보수 차감 전) 수익을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매년 수익을 쪼개 분배받는 방식이라면 금융소득이 연도별로 분산돼 종합과세 기준선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중간배당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처럼 과세 체계가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 자체는 기재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미정 상태의 과세 구조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기재부의 과세 방식 결정은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과세 체계가 확정된 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IMA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지, 이자소득으로 분류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상품 유형이다 보니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없다. 두 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동일하지만, 과세 항목이 명확해야 상품 설명서·약관에 수익 구조를 어떻게 기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기재부가 맡는 만큼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경우 출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가 주장하는 중간 배당 방식을 도입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을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IMA 고객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배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연내 조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IMA를 활용한 모험자본 공급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정도에는 당국과 협의를 하고 출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당국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상품 구조가 좋아도 세금 부담이 크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제 뿐 아니라 목표수익률이 애초 정부가 언급했던 8%보다 낮은 점도 투자자들의 매력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목표 수익률 3∼5% 2년 만기의 ‘안정형’ 상품을, 미래에셋은 목표 수익률 4∼6% 3년 만기 ‘중수익’ 상품을 연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초과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초기 흥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예·적금 대비 2~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에 그치는 수익률로는 투자자들의 뚜렷한 선호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19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도 고객 예탁금의 70%를 기업 금융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는 IMA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연 최고 8% 수익률에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모두 12월 초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주희·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