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이제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 보고를 시작으로 11일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두 생중계로 받는다.

이날 지방균형성장전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와 관련해 보고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천4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시대위는 이어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또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내놨다.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극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 권한을 늘려가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