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이어 전국법관도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세상&]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 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의장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법관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친 뒤 전국 법원장들도 “해당 법안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