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연령 연장과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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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어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인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박한 은퇴자가 많다는 뜻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는 이미 2023년부터 전조증상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은 조기 연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였다. 당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3855명에 달해 불과 반년 만에 전년도(2022년) 1년 치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9314명)를 뛰어넘었다.
이런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었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왔는데,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이 1년의 ‘소득 절벽’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대거 조기 연금 신청 창구로 몰린 것이다.
수급연령 연장에 더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즉,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연금을 일찍 신청해서 매달 받는 액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금을 제때 다 받아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연금액을 깎아서라도 연간 수령액 2000만원 선을 넘지 않게 조절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조기 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한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헐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