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재판부 다음달 전원 교체…기록검토만 최소 한달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년 1월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달 군사법원 조직과 인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해 군판사 보직심의를 거쳐 내년도 군판사 정기인사를 결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내달 초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판사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교체될 예정”이라며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과 배석판사 두 명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교체된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이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 잡힌 공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은 앞서 한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새 재판부가 계엄군 재판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기록이 워낙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대부분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됐고,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 일정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추가로 기소된 특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사령관 재판에 밀려 지난 6월 첫 재판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