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수급 전담 TF’ 구성·가동
증권사 ‘해외투자 빚투’ 1월까지 관리
증권사 ‘해외투자 빚투’ 1월까지 관리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외환 수급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환율 상승이 기업 환전 지연, 해외투자 증가, 연기금의 달러 수요 확대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한 외환수급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TF의 핵심 역할은 외환 시장 수급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수급 주체들의 달러 매수·매도 동향을 정밀 점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국장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 전담반을 통해서 이미 대기업들의 환전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TF에서는 어떤 정보를 취합해 어떤 메시지를 낼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환율 추가 상승 기대 속에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은행권과 연계해 환전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 등을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최근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 열풍이 외화 수요를 키워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민연금과의 공조 강화도 핵심축이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는 운용 틀을 논의 중이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스와프 연장 시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매수 수요가 시장에 직접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거론된 ‘해외 배당소득 수익금 불산입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외 배당소득 익금 불산입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방안은 현재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선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연 3.75~4.00% 수준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하가 현실화되면 3연속 금리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좁혀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 약화와 함께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리포트에서 “FOMC 이후에는 연준의 완화적 기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의 수급 쏠림 현상까지 완화된다면 1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