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차주 발굴·인센티브 등 검토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신용대출(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대상 업종 확대와 신규 차주 추가 발굴, 소액 여신 인센티브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술금융은 창업이나 연구개발(R&D), 사업화 등 기술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 부동산 등 담보나 기존 신용등급 대신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 제작이나 기업형 유튜버, 농업 등으로 기술금융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인공지능(AI) 방법론으로 기술금융 대상을 추가 발굴해 기술금융을 연계·추천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된다.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나 소액여신 취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때 340조원을 웃돌았던 기술금융 잔액은 2023년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정부가 기술신용평가·품질심사평가·테크평가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 7월 이후 급감해 302조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증가 흐름을 되찾으며 지난 10월 말 318조원대까지 늘었지만 민간금융의 대출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139조9845억원으로 올해 들어 691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출 건수만 보면 1만7016건 줄어드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금융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공급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지침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확대를 먼저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전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되는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감소세도 작년 가이드라인 개편으로 기술금융 기준이 엄격해진 영향”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지침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적 흐름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시중은행의 경우 회복세로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민간에서도 기술금융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