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단체, 법률 위배 행위땐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 부분도 국민 상식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 논란을 불식하고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해산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행위 관련 보고서를 준비했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부라는 점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개혁을 필두로 국정성과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이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개혁이란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고, 즉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 불합리를 개선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혁이다”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와 관련 “세계적인 K-컬쳐 열풍으로 K-푸드에도 관심이 높다.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과 관광상품 개발,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