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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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악법을 올해 안에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국민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의 직속수사기관 강화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며 “여당 내에서조차 아직 조율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헌법과 사법부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얼마 전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미흡하다는 결과 나왔는데 대법관 증원 근거는 아예 산출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법관과 검사 표적으로 한 수퍼공수처법은 결국 판·검사에 대한 핍박법”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공수처 권한 괴물로 키워주려는 술수”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당현수막 규제법은 지선을 앞두고 대통령 하명 한마디에 나온 야당 정치 통제법”이라며 “유튜브 징벌 배상제도 뉴미디어 시대에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당마저 빼앗고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 반의회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