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5% 상반기 쏟아붓는다…정부, 예산배정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미리 배정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연초 즉시 집행’ 체제를 확정, 경기 대응과 민생·안전 정책의 체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실제 사업 집행을 위한 자금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전체 예산배정 규모(일반+특별회계)는 624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5.0%에 해당하는 46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된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1년 72.4%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 이후 2023년부터 6년 연속 75%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는 ▷2021년 333조1000억원 ▷2022년 363조5000억원 ▷2023년 400조5000억원 ▷2024년 412조5000억원 ▷2025년 431조5000억원 ▷2026년 468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상반기 배정 규모와 배정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조기 예산배정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예산배정 이후에는 조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이나 일시 차입으로 충당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기한(12월2일) 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