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빨간불 된 ‘비관세장벽’…정부·업계, 현장 대응 공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K-푸드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의 까다로운 검역·통관 규제가 수출의 걸림돌로 떠오르자 정부와 업계가 현장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국가별 맞춤 대응 전략을 마련해 비관세장벽 돌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9일 서울 aT센터에서 K-푸드 수출 관련 협회와 단체, 수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품산업협회와 파프리카·딸기·사과·배·무·배추·한우·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 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의 통관·검역 기준 강화와 인증 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주요 수출국별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분석하고, 국가·품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해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지원하는 전담 창구인 ‘N-데스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사안은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또 접수된 사례는 농식품 분야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로 종합·관리해 애로 해소 과정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배 수출 과정에서 통관 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지만, 농식품부의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비관세장벽 문제를 상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식품 통상정책을 추진해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별 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협·단체가 적극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