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두 시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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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에 대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을 가리킨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 상정 법안을 합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2시에서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이것을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상대로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며 “문제는 오늘 하루 상정을 안 한다라는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은 사실 받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이 주로 법사위를 구성하는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지금 소위 말하는 8대 악법으로 위헌성 위법성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것”이라며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일반 많은 의원님들이 ‘이건 위헌성이 있다’, ‘문제가 많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 하는 국면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악법들을 강행처리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다”며 “가장 헌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을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는 “8대 악법 추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이상 반헌법적인 8대 악법의 추진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