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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사업에서 추진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광주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사업에서 추진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광주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광주공항 이전사업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사업 구조와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존할 경우 광주시 재정에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 손실이 최소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기부대양여 틀 안에서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최소 5조원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평당 8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 분양가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는 광주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며 “정부 지원을 소폭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도 “종전부지 매각만으로는 이전 비용과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되 국가와 지방, 민간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