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 등 군용기 동·남해 KADIZ에 순차적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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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공군의 투폴례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가 2020년 8월 19일(현지시간) 동해와 태평양 북서부 공해 상공에서 정례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이 밝혔다. 사진은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례프-95MS.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9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4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항공기 항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이 국제 관행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한다며 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기가 출동,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 기간에는 러시아가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를 총 8회 KADIZ에 투입했는데, 울릉도 북쪽 우리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KADIZ에 중국 군용기 등 사전통보 없이 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