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세관마약’ 의혹 허무한 결론…임은정 “실체 없다”, 백해룡은 “사건 덮었다” [세상&]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공무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검경 합수단은 9일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이러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발생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의 필로폰을 대량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왔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단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아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9월경 경찰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어 통역 담당 없이 중국어 통역만 대동한 것을 포착했다.

합수단이 확인한 당시 경찰 조사 영상에 따르면 밀수범 두 명 중 한 명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밀수범에게 통역을 시켜 다른 밀수범의 진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밀수범들끼리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것이 조사 영상에 담겼다.

합수단은 “그럼에도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제대로 된 통역 없이 밀수범이 옮긴 밀수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기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밀수범 전원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추후 ‘세관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을 수사하자 경찰청 지휘부가 서울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고 합수단은 판단했다.

영등포서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한 것이 외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도록 한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른 상급 청의 업무 지시였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으며,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를 내자 곧이어 입장문을 배포하며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의 범행에 세관이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덮고 오히려 마약 밀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수단에 파견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 동부지검장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록을 들고 있는 백해룡 경정(오른쪽). [백 경정 제공]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련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