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알려져 은퇴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은) 단순 소년범이 아닌 것 같다. 그 당시 언론보도가 나와 있지 않나”라며 “조진웅 씨는 공인 신분인 것은 틀림없고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고 말했다.
조진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고등학생 3명이 여성 피해자들을 윤간한 후 빼앗을 돈이 없자 피해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한 명을 끌고 성남에서 사당까지 이동해 60만원을 빼앗은 강도강간 사건이다.
주 의원은 “소속사가 성폭행과 관련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지만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와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선 조진웅이 TV에 나온다면 불편할 게 뻔하다. 피해자 보호보다 조진웅 씨의 사적 이익이 앞설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소년 때 범죄를 공개해버리면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 일단 그 당시에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그 당시인 1990년대에는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다”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또 “5년형도 적은데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다”라며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진웅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 교수는 이어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며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정치·선정적 동기든 수십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과를 생매장 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