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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대통령실은 이날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명확한 찬반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논쟁성 법안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