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민원차량’ 둘러싼 법·정치 충돌, 왜 이렇게 달아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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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청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양천구청이 우형찬 서울시의원의 ‘소통민원차량’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순 행정조치로 보기엔 양측의 대응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민선9기 양천구청장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우형찬(더불어민주당)이기재(국민의힘) 두 유력 주자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① 법적 해석 엇갈린 ‘소통민원차량’… 단속 vs 정치활동 보장
우형찬 의원실은 10월 25일부터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소통민원차량을 제작운행했다.
이미 타 시의원이 유사 모델을 운행한 사례가 있고, 선관위로부터 “정치활동 범위에서 30일 이내 운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우 의원은 양천구청은 해당 차량을 ‘홍보성 래핑 차량’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기준에 따라 신고 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며, 해당 차량을 홍보성 래핑 차량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옥외광고물법상 자동차에 부착된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구청은 단속→차량 확인→공문 발송→자진정비 요청까지 불과 3일 만에 속전속결로 행정 절차를 밟았다.
▷ 우형찬 측 주장 요약
선관위가 적법하다 했는데 구청이 ‘홍보차량’으로 과도 규정
정치활동(비영리 목적) 30일은 신고 면제 대상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단속’
구청장의 과태료 발언 등 지나친 압박
▷ 양천구청 반박 요약
“모든 조치는 법령에 따른 적법 행정”
옥외광고물법은 선거법과 무관, 자동차는 허가·신고 대상
‘표적 단속’은 구청장·공무원 명예와 신뢰 훼손
차량 명의를 노원구로 이전한 뒤 양천에서 계속 운행한 점도 문제
양측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30일 규정이 자동차에도 적용되는가에서 충돌한다.
이는 해석 여지가 있는 회색 지대로, 결국 ‘행정 자의성’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은 상위기관(서울시) 확인 결과 차량에 부착된 ‘달리는 소통 민원실’ 문구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② 왜 이렇게 격해졌나… ‘양천구청장 선거’가 가깝기 때문이다
우형찬 의원은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현역 구청장 이기재는 국힘 소속이며, 민선8기 재선을 노리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 캠프의 조기 신경전’ ‘양천구 권력의 전면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 내부 평가
“우형찬 의원의 지역 접점 확대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기재 구청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계기”
“실제 법적 쟁점보다 정치적 해석이 더 부각되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구의 현장에서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움직이는 정치 메시지’가 된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③ ‘행정 중립성 vs 정치활동 자유’…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
이번 논란은 단순 차량 단속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의 본질적 과제를 드러낸다.
행정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치활동인지 광고행위인지 경계가 모호할 때
지자체 단속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정치인의 주민 접점 활동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
의원의 현장 소통 활동을 ‘홍보’로 규정해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제도적 보완 필요성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비영리 목적 30일 면제’를 규정하지만 ‘정치활동을 위한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해석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천구청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서울시 역시 해당 문구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의 권한 범위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의 문제로 볼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④ 우형찬 vs 이기재… 향후 양천구 정치 지형은?
▶ 우형찬 의원
지역 현장 활동 강화로 주민 접점을 넓혀가는 중
이번 이슈가 오히려 “압박받는 야당 정치인” 프레임 형성
민주당 내 양천구청장 후보군에서 부상할 가능성
▶ 이기재 구청장
“정상적 행정조치”라는 명분 확보
개인 홍보물 규제라는 ‘원칙 행정’을 강조
보수층 결집 효과 가능
결국 이번 사건은 양천구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본질은 ‘정치적 힘겨루기’
우형찬 의원 차량 단속은
법 해석 충돌 정치적 해석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
세 조건이 겹치며 지역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
양천구 주민들은“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은 균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정치에서 ‘행정의 중립성과 정치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던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