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글로벌 2강 도약”…팹리스 매출 10배 확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생산기업들과 만나 관련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매출 10배 확장 목표를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 반도체·인공지능(AI) 생산 능력 제고와 생태계 확장을 중점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부 합동으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표되는 반도체산업 전략에는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반도체 제조(메모리+파운드리) 역량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국내 팹리스 매출 10배 확장을 목표로 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술·생산주권 확립(차세대 메모리,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비롯한 개발·상용화 본격화 등)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상용화,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등) ▷반도체 소부장·인력 공급망 확충(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프로젝트,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등) ▷반도체 생태계 확장(남부권 혁신벨트 조성) 등에 대한 전략과 세부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AI시대 산업지형 변화와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세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기업과 전문가, 학생들이 반도체산업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자리한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의 최전선을 AI로 제시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산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과거 대선 후보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발맞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이다.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되면서 법안 처리는 일단 불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