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0월까지 86조 적자 ‘역대 세번째’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약 86조원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총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4.2%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늘었다.

이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42조1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0조5000억원가량 더 커졌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상 적자 목표(111조6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예산상 적자 규모에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가 11조1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3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6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도 183조7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늘어 수입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 총지출 가운데 예산 집행액은 407조6000억원, 기금 지출은 177조원을 기록했다. 예산 집행 진도율은 87.2%, 기금은 75.0% 수준이다. 재정 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출 증가 폭(55조6000억원)이 수입 증가 폭(4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돈 것이 재정수지 악화로 직결됐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0월 말 127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127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당초 전망치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채 발행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000억원이며, 1~11월 누적 발행량은 220조8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95.5%를 이미 채웠다.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이 반영되면서 11월 국고채 금리도 전월보다 상승했다. 11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991%, 10년물 금리는 3.344%로 집계됐다. 한편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93조7000억원으로, 한 달 새 13조1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