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오는 15일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다.

총리실 신현성 민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5일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를 공식 출범범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겨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바 있다.

위원회 설립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또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