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첫 회의 주재…“지난 정부 정책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의료체계 새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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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우리가 해야할 건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 쌓고 모두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위 출범은 체계를 움직이고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을 키우려는 새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회의 의료체계 구축과 유지는 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상호존중을 위해 신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의료는 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 그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직업의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민 의료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인 합의 기반과 체제 운영의 거버넌스를 갖출 새도 없이 성장했다”며 “지난 성과와 역량으로만 평가하자면 한국 의료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그 기저에 지속 발전의 가능성을 높여줄 신뢰자산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사회적 갈등은 곧 엄청난 사회적 혼란으로 비용이 든다”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소위의약분업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가 너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질문은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보다 왜 의료정책이 계속 난항을 겪었나가 돼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질문을 안 할 수 없고, 갈등이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로 증폭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 말미에서 “단지 지난 정권들의 정책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지난 30년 국가의료체계 구조를 새로 설계하고 실제 정책이 달라지길 바란다”며 의료체계 전반의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