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비창 부지 주택계획수 2배 차
국토부 “더 많이 지어서 주택난 해소”
서울시 “공급 최소 2년 늦춰져 안돼”
국토부 “더 많이 지어서 주택난 해소”
서울시 “공급 최소 2년 늦춰져 안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 철도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택난 완화를 위해 서울 중심지인 용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개발 계획을 수정할 경우 주택 공급 지연이 불가피해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은 45만6099㎡ 규모의 용지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코레일은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여당과 국토부는 이 일대 주택 공급을 최소 1만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10일 국회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용산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며 “용산정비창에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림1구역을 찾은 뒤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공급량 확대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편의시설 등 이미 짜놓은 도시 인프라 설계가 6000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1만2000가구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최소 2년 이상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정부 요구대로) 물량을 2배로 늘릴 순 있지만, 속도를 포기한 물량 공급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을 지가 고민 지점이고 저희는 얼마든지 합리적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0가구 내외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로 돌리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 집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라는 주제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역습’ 시리즈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주에도 중 추가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희량·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