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섹·퓨처펀드 벤치마킹해 내년 상반기 설립 목표
국유재산 1300조 관리 강화·공공주택 2.5만호 공급 추진
국채 발행 최적화·AI·로봇 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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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넘어, 테마섹·퓨처펀드식 국부 축적 모델을 도입해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부(富)를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국유재산 가치 제고 ▷국채 발행 전략 고도화 ▷공공조달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KIC가 유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역할이 중심이다.
정부는 이를 넘어선 별도의 ‘장기 전략투자 펀드’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구조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테마섹·호주 퓨처펀드 등 글로벌 국부펀드의 운용 방식이 벤치마킹 모델로 거론된다.
정부는 1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활용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정상가격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할인 매각은 금지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한다.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기구도 신설한다.
반대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노후 청사·폐파출소 등 수도권 국유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2만5000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AI·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입지·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금리·수요 여건을 반영해 국채 발행 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장·단기물 비중을 조정하고 잔존만기 관리를 강화하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확대해 조달 비용을 줄인다. 이는 시중의 단기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만기 분산을 위한 ‘전략적 바이백(조기상환)’도 적극 활용해 상환·차환 리스크를 완화한다.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를 바탕으로 신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나선다.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년물 국채를 새로 도입하고, 정기 이자 지급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을 미래 성장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연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최대 50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 규제를 넓힌다. 국가계약 특례 신설·연계를 통해 공공조달이 민간 혁신 확산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