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겨냥 “무슨 팡, 처벌 두렵지 않아 규정 어겨…합당한 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쿠팡을 겨냥해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속도 강화를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형사 처벌보다는 곧바로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재하는 방안을 서둘러 전환하라는 취지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꾸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향해 세금 고액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부과 조직을 대규모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0~4000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시라.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면서 “‘사채업자 돈을 떼어 먹어도 세금을 떼어 먹을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잖나. 진짜 그런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