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 추진방식 전면 개편…“내년은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경제정책의 목표뿐 아니라 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정책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협력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라며 “정책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을 통해 성장 회복과 민생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업무계획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정책 추진 방식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AI·GX(그린전환)·전략산업 육성·일자리 대전환·인력양성 등 국가전략 과제별 전담반(TF)을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연내 구성해 내년 상반기 근본적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연금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재경부·기획처가 사회부처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부처 간 협업 플랫폼을 가동하고, 장관급 협의체도 확대된다. 예산·금융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 협의’는 매월 정례 운영되며 시장상황점검회의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예고됐다. 기재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와 공정위 심사승인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국유재산·국채관리 혁신, 정부 조달체계 개선 등을 내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제 도입, 300억 원 이상 매각 시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책 운영의 투명성·책임성도 강화된다. 부처별 사업 설명자료와 지출 구조조정 내역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 ▷거시경제 안정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15대 과제로 구성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