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차관이 물가 챙긴다…정부, 생활물가 총력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관리를 전담시키는 초강수 대책을 가동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압박받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 분야에서 수급·세제·유통구조·경쟁촉진을 총망라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고용·소상공인·지역균형 발전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민생 패키지 역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물가·고용·지역성장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이 직접 생활물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안정책임관’ 제도를 신설한다.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수급, 가격 동향, 시장 점검을 총괄하며 필요 시 할인사업, 할당관세, 비축물량 공급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즉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물가 안정책도 병행해 ‘단기 진화장기 체질개선’의 이중 전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서민 부담을 고려해 추가 적용을 논의하는 것이다.

생활비 경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전국민 교통비 정책패스 ▷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폭을 넓힌다.

청년고용 분야에서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직업훈련·교육·일경험 등 경력 구축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의사가 낮거나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는 심리상담·사회활동 기회 등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 형성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보조율을 상향해 매출 기반을 보강하고, 내년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고 채무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당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전략도 발표됐다. 기재부는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규제혁신·금융·인재양성·재정지원 등을 결합한 ‘성장 5종 세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메가특구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지방 평가에 활용될 ‘통합지표’도 도입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이전세제 실효성 제고 등 지방우대 세제 강화를 추진한다. 초광역 단위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계정’도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