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좌천…정유미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세상&]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3명의 일선 검사장이 법무·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유미 검사장은 아예 고검 검사로 발령나면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해당하는 대검검사급 인사를 발표했다. 자리를 옮기는 검사들은 오는 15일부터 새 근무지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직 검사장급 고위간부 4명의 전보 인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검찰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로 분류되긴 하지만 비(非) 수사 보직이어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통상 검찰 정기 인사 과정에서 좌천성 자리로 분류된다.

나아가 현직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됐다. 일선 고검의 경우 고검장과 고검 차장검사 정도만 검사장급 이상 자리로 분류된다.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를 고검검사급으로 본다.

이들에 대한 인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집단 반발 여파로 분석된다. 앞서 일선 검사장급 검사들은 지난달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단하자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총 18명의 일선 검사장급 검사들이 참여했는데, 이날 인사 대상에 포함된 박혁수·김창진·박현철·정유미 검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공석 상태인 수원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를 승진 발령하는 등 4명의 검사장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대구지검장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엔 김종우 부천지청장(내란특검 파견중)이 각각 승진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