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법 제정·온라인도매시장 확대·K-푸드 150억달러 수출 추진
농협·농지·재생에너지까지 ‘구조개편 패키지’…“국민 체감 성과 만들 것”
농협·농지·재생에너지까지 ‘구조개편 패키지’…“국민 체감 성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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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농정 기조를 “전 분야 대전환”으로 규정하며 식량안보 강화, 유통 혁신, 청년농 육성, K-푸드 수출,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등 구조개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방향은 국민 체감 성과 창출·농업의 전략산업화·기술 기반 혁신이다.
송 장관은 11일 열린 ‘202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식량안보 강화, 농산물 유통 혁신, 청년농 육성,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등 농정 전 분야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안보·유통개혁·K-푸드…“기술·거버넌스 기반 혁신 가속”
송 장관은 우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본 과제”라며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통해 식량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소비 기반 확대도 병행한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과일간식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재개되고, 대학생 중심이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직장인까지 넓혀 식생활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도 속도를 낸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액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송 장관은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농산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조속히 출시해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푸드 전략 역시 기술 기반으로 재편된다.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는 150억달러. 송 장관은 “AI와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해법도 기술에 있다”며 “농업·농촌의 스마트화와 AX(인공지능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태풍·병해 등 대규모 재해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망도 손질한다. 공익직불 확대와 함께 가격안정제를 신규 도입하고 선택안전망도 강화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국내 인력 수급 기반도 확대한다.
청년농·농촌서비스·농협·농지 개혁…“현장 중심 구조개편 전면화”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며 청년농 정책 기조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육성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비 청년농 대상 교육·멘토링을 강화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역 순환경제 기반을 실증한다.
농촌공간계획도 139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빈집특별법을 활용해 농촌 빈집을 청년 창업·정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농촌 필수서비스 확대, 사회적 농장의 공동체 모델 활성화도 중점 추진 과제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농협 개혁은 ‘고강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송 장관은 “중앙회는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사 이후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제도 개편도 본격화한다. 그는 “30년 전 만들어진 규제로는 현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농지 소유·임대·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할 뜻을 내비쳤다. 농지 화장실 설치 등 긴급 시행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장기 개편 과제는 조화롭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임차농 보호 장치 강화도 병행한다.
송 장관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충분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