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묻자 김영훈 장관 “법정 공휴일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왼쪽부터)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묻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학교 같은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법정 공휴일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시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여기 계신분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우리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직격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야간 노동 건강 보호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야간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연속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건강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하청 업체에 성과급을 같은 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은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이고, 도급받는 회사나 하청회사가 낮고, 거기에서도 정규직은 높고 비정규직은 낮고, 거기에서 여자는 더 낮은, 중층적 구조”라면서 “바람직한 기업 문화,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더 억울한 비정규직에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