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비관세 분야 국익 협의”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관세 협상을 이뤄냈다”며 “그 후속 조치로 양국은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도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합성 의약품 복제약)과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도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및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양측 대표를 맡아 논의했지만,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 부총리는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서도 “2021년 FTA 발효 이후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가 크다”며 “정부는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여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때 한국과 영국 두 정상은 양국간 FTA 개선 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또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응 전략과제를 큰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자유토의를 주재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