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면 2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기준을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안대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면, 최소 2만 가구 이상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75%→70%) 완화 시 수혜대상지는 총 15곳이다. 이 중 동대문구 용두1구역5지구은 지난달 말 기준 73%의 동의율을 채워 70%로 완화할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중랑구 상봉13 ▷구로구 가리봉1·2, 고척동253 ▷관악구 신림7구역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휘경5구역·전농13 ▷종로구 창신동23일대 ▷광진구 자양4동A구역 ▷노원구 상계동 154-3 ▷은평구 응암동 755 ▷금천구 시흥1 등이다.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최종 규모는 달라지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만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동의율을 70% 가까이 채운 구로구 가리봉1·2 구역에서만 봐도 재개발을 통해 약 3500세대가 공급된다. 관악구 신림7구역, 금천구 시흥1도 1402세대, 1170세대 대단지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실무협의회에서도 이런 방안을 건의했다. 아직 국토부로부터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으나,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이미 5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로 완화된 터라 재개발도 이에 맞춰야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오 시장이 현장방문한 대림1구역에서도 주민들은 “우리 구역은 주민들의 성원이 높아 3개월만에 동의율을 72%가량 확보했지만, 10·15대책 후 대출 제한 등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확보가 멈췄다”며 “기준이 높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이를 70%로 낮춰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고 35층, 1026가구 규모 재탄생을 앞둔 대림1구역은 지난달 말 61% 동의율을 달성한 뒤, 이달까지 동의율을 72%까지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동의율 70~75% 사이를 두고 “‘깔딱고개’라고 부를 만큼 넘어가기 어려운 구간”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기준 완화 논의가 필요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정비사업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 채운 뒤부터는 한 표 한 표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조합설립인가가 정비사업의 본단계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만큼 기준이 완화될 경우 공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은·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