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양자 5.9조 투입…세계 10위권 AI모델 개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2일 쿠팡 등 기업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안사고 기업에 대해 징벌체계를 정립하고 해킹과의 전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정부도 보호역량을 고도화해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 기술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그러하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세종과 정조시대,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요즘엔 의대를 가느냐, 공대를 가느냐 이런 것도 사회적 논란거리”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라야 성장 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또한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한 때가 있었다”면서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러나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개발(R&D)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체국 우편집중국이 마약 단속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조직이 독립조직인가?”라며 “우편집중국이 마약 업무를 해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이 “세관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랑 이야기했는데, 집중국에서 할 일이 아니다. 권한을 벗어나서 문제가 된다. 마약 단속은 권한이 있는 쪽에서 해야지, 관세청 마약담당부서가 해야지 거기서 일하게 허용만 하면된다. 우편집중국이 자기 장비사서 자기 인력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계기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고용농동부 업무보고에선 미미한 기업 형사처벌 효과와 야간 근로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로부터 야간 노동 건강보호대책을 보고받곤 “사실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의 원·하청 성과급 동일 비율 지급에 대해선 “바람직한 기업문화”라고 호평했다. 한화오션은 이 대통령 발언 이후 협력사 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기존 직원 대비 50%였던 성과급 지급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경영 성과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간중간 농담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형, 땅 산 것 아니에요?”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훈식이형’은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용했던 말이다.

또 한화오션의 원·하청 성과급 동일 비율 지급을 깜짝 공개한 뒤 아직 한화오션 측의 발표가 없었다는 말을 듣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면서 머쓱해하며 웃기도 했다. 문혜현·전현건·김해솔·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