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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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2026년 법제처는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 청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이견 등 지원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유권 해석(절차)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각 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헌법교육 확대, 대국민 온라인 강의 제공, 위헌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 및 미래세대에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 968개 법령에 대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과 주요 법안 55건의 법제 지원, 노동·공공의료·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자문 제공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