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비상계엄 2023년 10월 전부터 준비…권력독점·유지 목적”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14일로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대해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특검 수사의 결론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된 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6개월 간의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준비되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 이전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보다 1년도 더 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