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유력…가정용 11분기·산업용 5분기 연속

전기요금 고지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에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며 사실상 요금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지게 됐다.

15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2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한다.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과 같은 kWh당 5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변동분을 바탕으로 ㎾h당 ±5원 이내에서 산정된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전기요금 인하 여건은 제한적이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10월 배럴당 65.00달러에서 11월 64.47달러로 0.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유가 하락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 올해 4분기에도 연료비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과 그동안 누적된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을 고려해 요금은 동결됐다.

이와 동시에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4년 2개월 만에 kWh당 100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통합 SMP는 kWh당 94.81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05.48원에서 올해 상반기 179.23원으로 약 70% 급등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발전 단가 상승과 전력망·계통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요금 현실화 논의를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전 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205조3402억원에 달한다.

다만 단기간 내 요금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물가 안정 기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