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정책 공조회의’ 명칭은 바꾸는 것으로 알아”
 |
| 정동영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15일 한반도평화포럼에 따르면 임동원(25·27대), 정세현(29·30대), 이재정(33대), 조명균(39대), 김연철(40대), 이인영(41대)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전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돼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라는 명칭에 대해선 “바꾸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