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996년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도입
총기 사고율 낮아졌지만 보유수는 꾸준히 증가
“작년 총기 보유수 400만정…규제법 전과 비슷”
50대 용의자, 총기 면허 등록자…호주 총리 “면허 영구적이어선 안 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총격 사건은 호주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중 1996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총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들 사이에서 사고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호주에서 이번 참사가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호주의 총기 규제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윈번 공과대 법학대학의 마야 아르구엘로 법학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총기법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특히 용으자 중 한 명이 호주 보안 당국에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호주에서 대규모 사상자를 남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은 1996년이 마지막이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포트아서에서 발생한 이 난사 사건으로 35명이 숨졌다.
이후 호주 정부는 반자동 무기 소유를 비롯해 돌격용 자동 소총과 산탄총 등 판매를 금지했다. 1996년 제정된 ‘국가 총기 합의(National Firearms Agreement)’에 따라 호주에서 모든 총기 보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호주 정부는 1996년 총격 사건 이후 총기 매입·회수 의무제를 도입해 최대 100만정의 총기를 폐기했다”며 “무기 소지에 부적합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면허 제도를 마련하고, 총기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이 나온 이후 호주의 총기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낮게 집계되고 있다. 호주 범죄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살인은 31건에 불과했고,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0.09였다. 이는 지난 2023년까지 미국에서 하루 평균 49명이 총기 살인으로 사망한 것과 대비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호주에서 총기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음에도 총기 보유 수가 증가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보유된 총기 수는 20여년 넘게 꾸준히 증가해 현재 400만정에 달하며, 이는 1996년 규제 이전 수준을 넘어선다.
총기 규제 단체 ‘건 컨트롤 오스트레일리아’의 팀 퀸 회장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무기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리고 현행 총기 규제 법과 집행 체계가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기 면허에 대해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총리는 이번 사건 총격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50)는 2015년부터 호주 내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기 6정을 허가 받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CNN 방송은 “호주 전국 단위 총기 등록부는 아직 전국 총기 소유 현황을 완전히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총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더 강력한 총기법”을 논의하겠다며 “개인이 사용할 수 있거나 면허로 허용되는 총기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총기 면허는 영구적이어선 안 된다”며 “점검 절차는 물론, 총기 보유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기 사고율 낮아졌지만 보유수는 꾸준히 증가
“작년 총기 보유수 400만정…규제법 전과 비슷”
50대 용의자, 총기 면허 등록자…호주 총리 “면허 영구적이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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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인근에서 두 명의 총격범이 총을 난사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총격 사건은 호주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중 1996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총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들 사이에서 사고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호주에서 이번 참사가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호주의 총기 규제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윈번 공과대 법학대학의 마야 아르구엘로 법학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총기법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특히 용으자 중 한 명이 호주 보안 당국에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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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AFP] |
호주에서 대규모 사상자를 남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은 1996년이 마지막이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포트아서에서 발생한 이 난사 사건으로 35명이 숨졌다.
이후 호주 정부는 반자동 무기 소유를 비롯해 돌격용 자동 소총과 산탄총 등 판매를 금지했다. 1996년 제정된 ‘국가 총기 합의(National Firearms Agreement)’에 따라 호주에서 모든 총기 보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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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시민이 추모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로이터]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호주 정부는 1996년 총격 사건 이후 총기 매입·회수 의무제를 도입해 최대 100만정의 총기를 폐기했다”며 “무기 소지에 부적합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면허 제도를 마련하고, 총기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이 나온 이후 호주의 총기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낮게 집계되고 있다. 호주 범죄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살인은 31건에 불과했고,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0.09였다. 이는 지난 2023년까지 미국에서 하루 평균 49명이 총기 살인으로 사망한 것과 대비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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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있다. [로이터] |
하지만 호주에서 총기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음에도 총기 보유 수가 증가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보유된 총기 수는 20여년 넘게 꾸준히 증가해 현재 400만정에 달하며, 이는 1996년 규제 이전 수준을 넘어선다.
총기 규제 단체 ‘건 컨트롤 오스트레일리아’의 팀 퀸 회장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무기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리고 현행 총기 규제 법과 집행 체계가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기 면허에 대해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총리는 이번 사건 총격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50)는 2015년부터 호주 내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기 6정을 허가 받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CNN 방송은 “호주 전국 단위 총기 등록부는 아직 전국 총기 소유 현황을 완전히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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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의 국회의사당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EPA] |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총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더 강력한 총기법”을 논의하겠다며 “개인이 사용할 수 있거나 면허로 허용되는 총기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총기 면허는 영구적이어선 안 된다”며 “점검 절차는 물론, 총기 보유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