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2026년은 국민이 변화 체감하는 해가 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일하러 나가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방 관서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현장 사고와 관련해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작은 사업장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큰 사업장은 예방의 주체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내년 감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권리를 훔치는 행위, 절도”라며 단호했다.

그는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을 관대하게 보았던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체불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청산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체불액 자체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상습·반복 체불 법정형 상향과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임금구분지급제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일선 청장·지청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주 발생한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고의 경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원·하청을 불문한 책임 소재를 끝까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