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투자·규제·성장 지원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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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아랫줄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처분 유예 요청에 이같이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민주당 측에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