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얼룩진’ 인천시, 시장부터 직원까지 잇단 수사…시정 신뢰 ‘추락’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최근 잇따른 비위 의혹과 수사로 조직 신뢰도와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비서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최근 시 공무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인천소방본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의 부정채용 등이 수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최고 수문장인 ‘시장 위에서부터 실무 직원 아래까지’ 수사 도마위에 오른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시정 시스템 붕괴’에 가까운 구조적 문제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3대 비리 척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더욱이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시장에게는 잇따른 비위 의혹과 수사로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인천시를 비롯해 산하기관까지 연이어 터져 나온 사건들은 ‘시장-시장 비서진-실무 공무원-산하기관 직원’까지 연결되면서 조직의 각 층위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전체가 관리·감독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의 정치활동·행사를 지원한 전·현직 공무원 5명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달 27일 인천소방본부장은 제연설비 전문가들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지역업체에 용역 계약을 알선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위 의혹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시의 실무 공무원이 2018년 신규지적확정측량 영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인천 소재 측량 업체에 1순위를 받도록 도와 준 사실이 발각됐다.

행안부는 형법상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사무국장 채용비리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에 이어 최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처럼 인천시 최고 고위직에서 실무 직원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행정력 저하는 물론 시 위상까지 추락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면 ‘비리의 온상’ 인천시를 누가 믿고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겠냐”면서 “시민이 불신하면 어떤 정책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는 결국 시정 운영 자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씨는 “이번 사태는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경보’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 넘어가면 유사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정·부패 대응 정책인 ‘3대 비리 척결’ 중 하나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공직자 비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전직 공무원은 “고위직부터 실무직까지 이어진 연쇄 수사는 이미 인천시의 청렴도와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인천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전면적 위기라는 점에서 시정부의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쇄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이와 관련,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무라인 재정비로 선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비위 의혹과 수사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전문 한 전략가는 “유 시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라며 “기소는 법적 유죄 판결과는 별개지만, 유권자 인식에서는 ‘부적절한 선거 관여’라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부패·위법 이슈는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쉽다”며 “현재 광역단체장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역 여론의 집중 조명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중도층과 부동층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올해 들어 유난히 인천시가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위(인천시장)에서 아래(실무직원)까지 계속되는 공직 비리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