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60% 부담 논란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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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완수 도지사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 추진 시 사전 협의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한 점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에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또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긴급 복지 예산 관리 강화, 경전선 고속철도(KTX) 운행 증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