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이상 운용…초장기기술투자펀드 8000억

이억원(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장과 박상진(왼쪽 다섯 번째)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민관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현주(왼쪽 일곱 번째부터) 미래에셋그룹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30조원 이상 운용하기로 했다.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책성펀드 중 30%인 1조7000억원은 프로젝트펀드로 소화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외에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가동 첫해인 내년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인공지능(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 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 등 12개 산업·생태계에 차등 배분했으나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발굴 ▷지역 사업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중소기술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정책성 펀드를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전체 자금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배분했다. 중소·중견기업에도 10조원 이상을 쏟는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을 각각 공급한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설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의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정책성 펀드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데 과거 혁신성장펀드가 모두 블라인드펀드로 조성됐던 것과 달리 프로젝트펀드를 30% 규모로 도입한다. 블라인드펀드가 자금을 모은 뒤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프로젝트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한 뒤 자금을 모집한다. 프로젝트별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형 펀드와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각각 6000억원, 8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했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 수준으로 높이고 높은 위험도를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인프라투융자 10조원은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원된다. 현재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구조다.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은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1월 말까지 100여건, 153조원 이상의 투자수요를 접수해 현재 검토 중이며 조만간 1호 투자군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지원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다수 기관의 협업참여로 모범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중점 고려하기로 했다. 사업이 구체화돼 초기 투자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