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종묘 정쟁 계속되면 손해배상 청구”

서울 종묘.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종묘 앞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만 계속할 경우 우리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세운4구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달라”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촉구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개발이 추진돼왔으나 사업의 진전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나”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묘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 근처 포스코센터빌딩, DB금융센터빌딩, 무역센터빌딩 등의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