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극찬한 ‘햇빛연금’ 뭐길래? “담당자 똑똑, 데려다 쓰라”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주문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은 국내 최초 대규모 주민이익 공유형 태양광·풍력 사업지다. 발전소 총사업비의 일부를 주민 협동조합이 회사채 형태로 투자해 발전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주민(조합원)들은 투자 부담 없이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활용된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된 배당금은 지역 상권에서 소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신안군청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이 경우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민 몫도 확실해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며 칭찬했다.

그는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햇빛두레발전소. [헤럴드경제DB]

주민들이 한데 모여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햇빛두레 발전소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 사례다.

발전소 수익을 마을버스, 마을 식당 운영, 문화 활동 등 마을 공동체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전남 보성 월평마을에서도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햇빛 연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작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수익으로 농가 전체 수익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평가다.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 사업인 강원도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사업 역시 태백 시민이 풍력 발전에 투자해 채권을 매입하고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다.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고 17억원이 투자된 사업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연 1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도시형 태양광 역시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도서관, 주차장, 재활용선별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 부지를 임대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