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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절도를 수차례 반복한 뒤 ‘촉법소년’임을 주장한 중학생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이 계속 사라져 도난을 의심해 CCTV 영상을 보게 됐다”고 했다.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하자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학생의 보호자와 합의했고 그렇게 사건은 종결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에 찾아와 5만~10만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CCTV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하거나 매장 내 장비를 훼손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는 점이다.
문제의 남학생은 이 무인 빨래방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무인 점포 약 10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촉법소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촉법소년 접수 건수 해마다 증가세…“촉법소년 상한 연령 낮추자” 목소리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3만5438건에서 2022년 4만3042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 5만94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만건을 넘겼다. 지난해엔 더 늘어 5만848건으로 연간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중 촉법소년 접수 건수 증가세가 확연하다. 2021년 1만2502건이던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6836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2만289건을 기록하며 2만건을 넘겼고 지난해엔 2만1478건으로 집계돼 연간 접수 건수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는 10월까지 1만843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775건보다 664건(3.7%) 증가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일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치권에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