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역점 정책’ 연금개혁, 일시 중단한다...2027년 이후로 미루기로

프랑스 의회는 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프랑스 의회를 찾아 상원 및 국민의회 의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연금 개혁이 일시 중단되게 됐다. AFP 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은 2023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년 연장안은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더 오래, 더 많이 일하자’는 기조를 내세우며 강행했다.

그러나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 여당이 협치로 기조를 털면서 연금 개혁은 중단 기로에 섰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려 하자, 의회는 대통령의 총리 임명을 저지하며 맞섰다. 프랑스와 바이루 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최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총리로 임명했으나 야당의 반발 속에 27일만에 사임할 정도였다. 고심 끝에 마크롱은 르코르뉘를 재차 총리로 임명했고, 르코르뉘는 의회에 연금 개혁을 2년 미루는 협상안을 제시하며 내각을 지킬 수 있었다. 연금 개혁은 2028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치솟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는 매번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