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업부, 중기부 관할 영역에 배려 가져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에 양극화가 심하고 온갖 영역에 퍼져 있다”며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해 기본적 배려를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은 80%가량을 책임지고 있지만 전체 경제 (기여) 비중을 따지면 대기업이 압도적”이라며 “이것 역시 양극화의 일종이고 이것이 심화하면 중소기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노동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랑이는 (먹이를) 쌓아놓기 위해 토끼를 잡지 않지만 사람들은 재미로 토끼를 잡기도 한다. 호랑이가 (토끼를) 다 먹으면 호랑이도 나중에는 죽는다”며 “경쟁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생태계의 개념을 경시하거나 잊기도 한다. 공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화 반출 관리 업무 소관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라고 강조하며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허위보고는 정말 나쁜것이다.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한다”고 했다.

전날 이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화반출 업무는) 정확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을 공직자의 허위보고에 관한 하나의 예로 들며 “외환 관리를 관세청이 책임지는 줄 알았더니 관세청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항공사에 위탁했더라”면서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작년 8월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를 언급한 것으로 양해각서 제3조 공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따르면 세관신고 대상 물품 및 검색 범위는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1분 전 얘기한 것과 1분 뒤 얘기한게 다른데 사람이 그러면 되냐”면서 “악의를 갖고 하는 거짓말, 허위보고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이 사장을 비판했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외화 반출 범죄 수법을 공개적으로 알려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도 냈다”면서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치냐”고 반박했다.

이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거냐”면서 농담을 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하는 거짓말도 칭찬받을 일은 당연히 아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면서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라”고 덧붙였다.